국회 윤리자문위 ‘활동 연장’
[위클리서울=이주리 기자] ‘김남국 쓰나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거액의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김 의원 본인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려 했지만, 거래내역을 내지 않았다”며 “김 의원에게 추가로 내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 커다란 후폭풍을 남긴 김 의원 사태에 대한 추후 상황을 살펴봤다.
김남국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유 위원장은 “자료를 더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거래내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김 의원이 여러 사유로 내지 않았다. 다시 한번 낼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의해 내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부칙에는 현역 의원들이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다.
자문위는 이런 등록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추가로 확인한 후 징계안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최장 6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국민 눈높이 중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활동기한까지 연장하며 김 의원의 징계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 사태가 현재 민주당이 겪고 있는 청년층 지지율 악화에 영향을 미친 만큼 하루 빨리 징계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자문위가 긴 회의 끝에도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는 '거래 내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3차 회의 이후 김 의원에게 거래 내역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자문위는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선 전체 거래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간의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김 의원의 추가 출석도 요구할 방침을 세우는 등 엄중 심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윤리특위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최고 수위인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향한 비판과 함께 제명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핵심 자료 제출조차 거부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이 아니냐"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속하게 결정짓고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김 의원 거취를 정리할 수 있도록 강력 징계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피력했다.
‘검찰 압수수색’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징계안이 하루 빨리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부 문제나 여러 예산 투입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며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과 관련 김 의원을 향한 민주당 내부 시선은 곱지 않다. 김 의원이 일으킨 '코인 사태'가 20·30대 등 청년층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월 19～23일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18-29세 지지율은 39.2%에서 38.0%로 떨어졌다. 30대 지지율 역시 47.4%에서 42.0%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직전 조사의 33%에서 21%로 12% 급락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참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코인 투자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의무에 불충실한 것은 사실 아니냐"며 "거기에 책임을 지고 탈당을 했기에 본인이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비밀 담보도 안 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 윤리자문위의 출석 요청을 포함해서 요청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준비해서 모두 제출했다"면서도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까지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무차별적인 의혹을 쏟아냈고 어처구니없는 소설을 계속 써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밀이 담보되지 않은 여야 동수 추천의 윤리위에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거래 내역은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고 국회 가상자산 신고에 모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을 한바탕 들썩이게 만든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이 어떻게 수습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미 민주당의 상처는 깊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