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반기, 한국 경제 저력 보여줄 변곡점”…“수출·투자 촉진”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전세 해결 방안으로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해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돼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로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제시했다. 여기에 중장기 과제로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제고…“수출·내수 활성화 집중”

먼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거시 금융 관리 강화’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을 당겨 집행할 것을 유도하고, 하반기 2조원 수순의 추가 투입한다. 정책금융은 하반기 중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을 공급한다.

가계부채·부동산PF·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체 위기자 대상 채무조정 특례 제도 운영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추진한다. 디지털 뱅크런은 한은 대출제도 개편 등 정책수단 확충을 검토하고 예보 금융안정계정을 신속 도입해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회복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 ‘범정부 통합 수출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 등 수요 중심 지원체계 구축 추진한다.

무역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하반기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공급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야 세정지원(납세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담보 제공 생략 등) 및 관세조사 유예를 확대한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범부터 태스크포스(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해 지역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 점검·관리 및 애로 해소에 나선다. 오는 8월에는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역 활성화 투자방식을 마련한다.

상반기 내수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릴레이 소비활성화 이벤트 개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 추진한다. 특히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및 연계 할인행사로 내수활성화 여건 조성한다. 오는 9월 중 중소기업 제품 등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개최해 대형마트·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 병행할 예정이다.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지역관광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한다. 올해 11월,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한 KTX·SRT 할인을 제공하고 이와 별개로 특화도시 경유 철도상품 및 도시 순환 셔틀버스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여행 비수기인 11월경 숙박(3만 원) 쿠폰 약 30만 장 지원한다.
 

민생경제 안정…“물가·주거 안정”

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 요인 억제 및 공급 측 불안요인 관리를 지속하고,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등 생활안정 지원한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영세 개인 음식점(연매출 4억 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조치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오는 2024년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및 외식업체육성자금도 제공한다.

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국민부담, 건보 재정여건, 타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를 검토한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도 5% 가량 인하한다.

교통은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 중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알뜰폰 관련 도매제공 의무제 개선 및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구간 요금제도 출시한다.

공정 수능·입시체제 구축,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 사교육 경감대책 집중 추진 및 학자금 등 부담 경감 방안도 구축한다.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 ▲사교육 카르텔 근절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 등이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도 기존 1.7%로 동결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임대 사업자 의무 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6.1일 시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제체질 개선…“과학기술·규제 혁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율과 창의 기반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인공지능)·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는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별 R&D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전략 수립한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해외 우수인력 유치·제반 생태계 조성 등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4분기부터는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적기 조성을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예타 신청을 추진한다.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 엄정 대응 및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금개혁도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0월부터 수립하고 국민연금 운용성과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도 마련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미래대비 기반 확충…“인구개혁·에너지 위기 대응”

중장기 경제 전략으로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마련에 나선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대책을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하고 범정부 대응을 추진한다. 4분기 부터는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등의 가입 인센티브 확대하고,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현 1200만 원), 주택연금 가입범위(공시가 9억 원→12억 원) 및 월 지급금 상향을 추진한다.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경제 외교를 위해서 미국과는 반도체 유망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일본과는 한-일간 항공노선 회복하고 청소년·유학생 교류 확대, 반도체·공급망 협력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폴란드와는 한-폴란드 재무부간 대화채널 개설해 방산수출 등 협력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 위기에는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냉장고 문달기 신규 지원, 도로조명 LED 전환 확대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유도할 방침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을 확대하고, 기금사업 성과지표 관리를 강화해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올 12월에는 정부·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