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귀성길 교통비 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 최우선, 내수경기 활성화 위해 열심히 뛰어야”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오는 9월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내놓으며 서민 부담 덜기에 팔을 걷어부쳤다. 대형마트 등도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정부 기조에 발맞춰 대규모 할인에 나서고 있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며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으로 민심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귀성길 교통비 부담 경감 등
대통령은 “정부의 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라며 “물가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지만 주력 수출시장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민생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페이 등 결제편의 향상과 국내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도 강화된다.
최근 이슈가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수산물 최대 60% 할인과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통한 수산물 구매 지원 계획도 밝혔다.
대통령은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 이슈에 정면돌파를 택하고 대통령실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적극 활용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31일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깜짝 방문해 우럭‧꽃게‧전어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럭탕‧전어구이‧꽃게찜 등 제철 수산물 메뉴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며 상인들에게 “노량진수산시장에 제가 와서 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고 덕담을 전했다고 알렸다.
“민생안정 최우선, 내수경기 활성화 위해 열심히 뛰어야”
정부가 민생안정 등을 목표로 추석 성수품 물가관리에 들어가면서 배추·무·사과·소고기·돼지고기·명태·고등어 등 20대 추석 성수품의 가격이 전년도 추석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산물 정부 비축분과 계약재배 물량을 방출해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최대 60%까지 할인이 이뤄지는 형태로, 이마트는 양파·애호박을 9월14~30일 사이에 25% 할인판매하고 홈플러스는 사과·배를 9월18일~10월1일 50% 할인 판매한다. 명태·오징어 등도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다.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산물을 다루는 횟집과 식당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수 있도록 사용처도 늘어났다.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한곳에서 1인당 2만~4만원으로, 연휴기간에 신용카드를 쓸 경우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와 제휴할인·캐시백 등이 가능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공공임대 입주자 중 임대료를 체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곤란 가구에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생계상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 징수권 유보 및 세대원 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생계형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특별상담기간(9~10월)을 운영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9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업주·근로자 대상 체불 관련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의 경우 사업주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용·연대보증 금리는 3.7%에서 2.7%, 담보금리는 2.2%에서 1.2%로 낮춘다.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 대비 한달 앞당겨 신속 지급 완료해 261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8000억원이 우선 지급될 예정이며,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예산 65억원을 투입해 제주도 등 도서지역 주민 78만명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전후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최초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선박을 투입하면 항로운영비 50%를 지원해 도서지역 10여곳(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 여수 대운두도, 소두라도·소횡간도, 완도 다랑도, 초완도·넙도, 진도 상구자도·하구자도, 신안 효지도, 태안 외도, 횡간도·추포도)의 주민 이동권도 보장한다.
한부모‧맞벌이 가정을 위해 추석연휴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하는 한편,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노인학대 신속대응 체계 상시운영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시스템은 유지하며 신속 대응한다고 밝혔다.
귀성길을 떠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9월28일부터 10월1일 사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된다. KTX·SRT 등 고속철도로 역귀성할 경우에는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