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 진행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10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이 최근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행한 것과 관련해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메리츠증권과 대웅제약 등의 기업 대표이사들도 이번 금감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신문을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량 매도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웅제약은 경쟁사에게 유리한 리포트를 발행하려는 증권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루머에 휩싸였다.
◆ 불법 공매도 적발 IB…형사처벌 추진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홍콩 소재 대형 글로벌 IB 두 곳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560억 원 규모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 적발된 이슈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해당 IB는 ‘BNP파리바’와 ‘HSBC’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며 “이미 적발된 글로벌 IB 두 곳에 대해 기간을 확대해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IB 두 곳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다른 IB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역시 “조사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적발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적발되는 게 아니다”라며“많은 정보나 자료들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따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시 조사에 나선다고 해도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는 장담은 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험금 가이드라이드 마련…취약계층 지원도 강화
이번 금감원 국감에서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분쟁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백내장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보험금 미지급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고령층 진료와 상급병원 관련 수술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 신속히 지급돼야 할 것들의 공통점을 추려서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올해 상반기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의 4배가 넘는다”며 “실손보험 기준 강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금감원장은 “실손보험 등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산업적으로 보면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나 전체 손실을 국민이 어떻게 분담하느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고금리 및 경제둔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등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날이 지능화·정교화되고 있는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리딩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공조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신뢰받는 감독 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업무혁신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 메리츠증권 조사한다
해당 국감에서는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각 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지난 2021년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BW에 투자했다. 이화전기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 5월 10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 정지 하루 전에 보유 중이던 주식 5838만2142주(지분율 32.22%) 전량을 매도해 약 90억원 규모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메리츠증권이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회사가 이화전기의 거래 정지를 전혀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거래 정지되기 3주 전에 이화전기의 BW 전환 신청을 했고, 전환 매매 정지 6일 전 메리츠가 이화전기 관련 유가증권 279억어치를 추가로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 신청을 하는 순간 메리츠의 담보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거래정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사에 철저히 임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 본부 직원들이 직무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챙긴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증권사 IB 본부 직원들이 내부 투자 검토 심의자료 등을 이용해 해당 본인과 가족, 지인 등 명의로 투자해 수십억 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 내 정상적인 직업윤리나 통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안 한 것 같다”며 “메리츠증권 IB 본부 내 세 개 팀 중 나머지 두 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조사가 필요해보인다”고 인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자세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대웅제약 “증권사 압박?…오류 대응한 것”
같은 날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역시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지난 7월 SK증권이 경쟁업체 메디톡스에 긍정적인 리포트르를 발간하자, “리포트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쓰이지 않았다”며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균 균주 출처를 놓고 법적 다툼 중이다. 대웅제약은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웅제약이 보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리포트가 작성됐다면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방어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다만 개별 리포트 연구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공문을 보내는 것은 증권시장의 리포트 문화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 잡았다면 공론의 과정에서 애널리스트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내용증명 발송은) 주식시장 리포트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대표는 “이번 경우 해당 리포트에 너무나 심각한 오류가 있어 내용증명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후에 잘 따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 의원은 이 금감원장에게 “증권시장 리포트 독립성을 흔들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와, 억울한 기업들이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리포트의 객관성과 관련해서 지금 내부 태스크포스(TF) 등에서 논의 중”이라며 “지적하신 부분 명심해서 살펴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대웅제약은 국감 다음날인 지난 18일 “SK증권 내용증명 이슈는 특정 애널리스트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당사자 일방의 편을 들어주는 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소속 증권사의 관심을 환기한 것뿐”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외압을 통해 리포트 발간을 막으려 했다는 일부 추측성 보도는 애당초 사실이 아니었다”며 “문제의 리포트가 9월초에 발행되면서 사실무근으로 판명 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