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근 교수 토론회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대안 제시
[위클리서울=이호재 기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 10년차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앞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6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노웅래·이학영 의원 주재로 열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10년, 진단과 향후 방향 토론회'에서 "건강한 수자원 확보,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의 건전한 자원화, 에너지원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배출원에서 처리 가능한 음식물감량기 보급과 언제 어디서나 배출할 수 있는 종량제 용기 확대, 음식물쓰레기 전용 파이프라인 수거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가운데 분리배출 편이성 확보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주택단지에서 종량제 봉투 파손이나 배출날짜에 맞춰야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것으로 각 지역 자원화 방법에 따라 가정 분리배출 기준을 검토해 뼈, 가시 등을 음식물쓰레기로 포함시켜 배출을 가능하게 해 주민편익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은 입지 여건에 따라 수집, 운반 비용이 높게 형성돼 있고 그 중 도서지역에선 토양에 처리없이 뿌려놓아 오염을 유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자가 처리 및 재활용 가능한 장치를 보급해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것들이 분리배출의 편의성 확보, 발생원 감량, 종량제 실현, 자원기술 안정성 확보이며, 자원을 순환이용해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환할수 있다고 했다.
국내 음식물쓰레기는 소비 단계에서 최종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관리, 생산, 공급단계에서의 음식물쓰레기의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만큼 법적 정의를 재정립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간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만 의존한 정책을 넘어서 공급단계서 폐기물 예방 대책으로는 부족하며 식품 부산물로서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식품로스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