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토론회서 환경성보장제 적용 등 제언 줄이어
[위클리서울=이호재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우선 '전기차 폐배터리의 국내외 정책동향과 순환경제 대응전략'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희 한국바젤포럼 대표는 아직 국내의 폐배터리 발생량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폐차 시 반납돼야 할 전기차 폐배터리 967개가 미회수됐다. 폐배터리의 보조금 액수로 환산할 경우 151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미회수도 문제지만 회수해도 보관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반납해야 할 배터리는 13만 6207개에 이르지만 한국환경공단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3453개 뿐이다.
이 대표는 폐배터리의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성보장제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성보장제는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폐기할 경우 적정한 재활용 등을 통해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향후 배터리 임대 사업자도 나올 정도로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해체하는 상황이 현재보다 훨씬 다양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작업자의 안전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 하고, 이 외의 안전 기준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승희 대표는 "폐배터리 처리 시 감정, 화재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전과정의 세부 기준 및 표준화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안전, 통제, 효율성 관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 3사가 LFP배터리 양산에 집중하는 가운데,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저가 전기차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저가 배터리인 LFP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100% 재활용되는 NCM배터리와 달리 LFP는 재활용해도 투자 대비 수익이 없어 중국의 경우는 땅에 묻는 게 대다수"라고 말했다.
국내에는 LFP 재활용 업체가 전무한 상황인 만큼 환경부 중심으로 LFP 재활용 관련 시행규칙과 관련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