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철 교수 “미국·EU 등 선진국 타산지석 삼아야”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한국도 물 관리에 집중해 홍수와 가뭄을 막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꾀해야 합니다.”
안병철 원광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를 맞는 한국의 적응 정책 전략과 방향으로 “지난 9년 간(2012~2020년) 668개 댐이 해체된 상황으로 환경, 경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댐 제거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해수면 상승 및 해일로 인한 범람이 예상되는 미국 보스턴은 지난 2016년 Climate Ready Boston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도시 물관리와 해수면 상승에 대응에 나가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홍수, 폭풍, 기후영향 등에 대비해 맨해튼 보호 프로젝트를 발효한 상태다. 이를 위해 이스트 사이드 해안 복원(ESCR)과 함께 브루클린 브리지 몽고메리(BMCR), 로어 맨해튼(LMCR) 등의 지역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연안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Coastal Resillience를 진행하고 있다.
GBIF(세계 생물다양성 정보기구)에 따르면 미국의 생물다양성 정보 점유율은 33.5%(1억 200만 건)으로 스웨덴(12%, 3640만 건), 영국(11.9%, 3620만 건), 호주(6.5%, 1982만 건), 프랑스(5.1%, 1564만) 등 상위 5개 국 가운데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한국의 점유율은 0.5%(165만 건)로 12위 수준인데 물 관리에 집중해 생물다양성과 기후영향에 대비하고 있는 미국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자연복원법에 입각해 효율적인 물 관리를 진행 중인 EU 국가들의 사례도 제시됐다. 정량적 복원 목표 설정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자연보호법 대상확대와 함께 조류보호지침과 서식지침을 포함한 모든 자연서식지가 그 대상이다. 2030년까지 EU내 육지, 바다의 최소 20%, 2050년까지 복원이 필요한 모든 생태계의 100%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도 오는 2025년까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하며 홍수, 가뭄, 생물 대발생, 산림재해, 식량안보, 국민건강 보호, 취약계층 보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3개 대책 및 8개 분야의 실천 과제에 대한 정량적 목표가 부재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한국도 지구 온도를 1.5도, 또는 2도씨 높이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지만 시나리오의 적응 설계 또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안병철 교수는 “한국은 물 관리, 에너지, 생태, 식량안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제의 융합 솔루션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탄소중립사회에서 기후적응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