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시스템 구축 위한 법 제정, 원료 등 확보 필요 지적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국내 전기차(EV) 시장이 성장 중인 가운데 정부도 갖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다 쓴 배터리를 수거할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친환경차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연간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16만 2987대로 현재 누적 40만 대를 넘어섰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50만 대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도 2030년까지 국내에서 운행될 전기차가 420만 대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늘어나는 전기차만큼 폐배터리 발생도 수직 상승 중이다. 2021년 기준 전기차 사용에 따른 배터리 발생량은 440개로 2023년 2355개, 2025년 8321개, 2029년 7만 8981개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30년 이후에는 10만 개 이상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체계적인 수거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2022년 기준 전기차 운전자가 사용 후 반납해야 할 배터리 2430개 가운데 1463개만 회수됐고, 967개는 회수되지 못했다.
지자체에 반납한 배터리는 경매를 통해 판매되고, 반납의무가 없는 배터리는 회수시스템 및 재활용 의무가 없어 주로 해외로 수출되거나 원료를 추출하는 재활용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터리가 수거돼도 이후 갈 곳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다.
정부는 제주에 구축돼 있던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센터를 나주, 울산, 포항, 진천으로 확대하고 보령에 추가 구축하기로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지만 이들의 완공 시기는 2025년이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클러스터도 포항에 건설 중이지만 예상 완공 시기는 2025년 상반기다.
국내법상 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배터리 생산업체가 EPR(생상자 재활용 책임제)의무를 갖는 EU와 달리 전기차 소유주가 스스로 폐차장 검색 및 입고의 부담을 갖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U의 경우 2025년 전기차 폐차가 10만 대 정도로 예상되고 있지만 오는 2040년 1000만 대를 초과하며, 사용 후 배터리도 3GWh에서 857GWh에 달할 전망이다.
재활용에 사용될 폐배터리와 배터리 스크랩 양을 토대로 추정한 유럽의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2022년부터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2040년에 59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EU에선 증가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효과적인 회수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전문 수거기업도 등장한 상태다. 세부적으로 유럽 내 5개국 회원국의 재활용 수거기업이 리튬이온 배터리 수거에 특화해 결성한 배터리 회수 서비스 연맹(Reneos)이 최근 결성됐으며, 배터리 검사 및 진단을 통해 일부 셀, 모듈 등 특정 부품을 수리, 교체해 전기차 배터리로 재제조(Refurbish)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김희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회수정책은 시스템의 체계화, 성능검사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보수인력 양성, 엄격한 안전 관리 등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납 의무가 없는 민간 소유 배터리는 회수시스템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회수 및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 후 배터리 수리 전문인력 부족한 데다 안전한 보관 및 운송지침 미준수에 대한 관리도 미흡해 여러모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