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

[위클리서울=최규재 기자] 여야가 올해 마지막 열리는 국회 본회의(28일)에서 2건의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을 놓고 격돌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이라고 명명한 이들 두 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여당인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각각 예고한 상황이어서 정국은 다시 극한 충돌 상황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공식 취임이 기정사실화 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에게도 이날 특검범 처리 문제는 정치권 데뷔 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양당의 총선 진용이 한동훈 체제와 이재명 체제로 사실상 굳어진 상태에서 맞는 첫 번째 본회의이기도 하다. 총선 정국에서 여야 간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건부 수용안 제시 전망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이다. 전임 정부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벌였음에도 문제가 없던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꺼내 들었다는 입장에서다. 굳이 총선 정국에 맞춰 대통령 배우자를 정면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 지도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특히 여당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다. 특검이 진행되면 총선 전까지 김 여사 수사 내용이 수시로 ‘생중계’돼 내년 지방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다만 특검 거부로 ‘제 식구 감싸기’나 ‘내로남불’ 프레임에 여권 전체가 걸려들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이 비대위 출범 후에도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 지명자는 지난 19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 지명자가 야당에 수사 상황 공개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한편 특검 실시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 “더 이상 양보는 없다”

민주당은 연일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 지명자의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에 검찰이 제대로 의혹을 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한 지명자가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했던 발언들을 환기하며 공세의 초점을 한 지명자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한동훈이 뿌린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말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총선 후 수사 개시’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총선 직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일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지난 3월 발의된 이른바 ‘쌍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보유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넣기로 합의했고,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정해졌다.

결과적으로 이들 법안은 180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해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한 지명자가 특검 수용을 거부하거나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이 재연되면 ‘방탄 프레임’을 씌워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우세한데 윤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며 “이를 거부하면 윤 대통령은 더는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특검뿐 아니라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6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달 중순 유가족 지원·보상 강화와 대형 참사 재발 방지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고, ‘진상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법안 중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은 양보할 게 없다’며 국민의힘이 특조위 운영을 받지 못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선거 무관하게 경제 선순환 방향으로 매진”

한편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특별검사 도입 법안들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실제 12월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들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1천조원이나 되는 국가 부채를 갖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라든가 세계 경제 전쟁이라든가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충격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그런 면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미래 준비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지도하고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만 저렇게 소비자들을 기만한다고 볼 수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품 표지에 용량을 얼마나 줄였다는 것을 표기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연초에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직 편제에 대한 가닥은 잡혔다고 설명했다. 주요 업무로는 과학기술 총괄. 각 부처의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및 우선수위 조정, 인공지능(AI)·디지털 및 바이오 분야 등이 있다면서 “사람을 발탁하고 찾는 것들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과학기술수석실이 ‘옥상옥’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잡아주거나 부처간 (R&D 사업이) 잘 조정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