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안정감·가치관 변화가 가장 큰 숙제
韓 저출산 해결 움직임은?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한국의 2배 이상의 출산율에도 저출산 문제가 거론되면서 프랑스와 영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17일 프랑스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제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 출산율은 전년 대비 0.11명 감소한 1.68명으로 이는 프랑스 출산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의 기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는 출산율을 회복해야만 더 강해질 것”이라며 현행 출산 장려 정책이 변화될 것이라 선언했다. 현재 프랑스 여성은 둘째 출산까지 총 16주(산전 6주, 산후 10주)의 출산 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이에 마크롱은 휴직 기간을 단축하되 아이에게 중요한 첫 6개월 동안 부부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는 기본적인 출산 휴가 이외에도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월 지원금이 428.7유로(한화 약 60만원)로 적어 이용률은 여성 14%, 남성 1%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마크롱은 지원금도 증액할 것을 약속했다. 그 외에도 불임 퇴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덧붙혔다.
이는 프랑스의 인구 고령화 위험과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 2.1명 기준에 미달하는 현 상황에 선제적인 대처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영국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2021년 기준 영국 전체의 출산율은 1.53명으로 2010년 1.92명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우려 증가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저출산의 배경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국은 무상 보육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영국에서 3~4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는 주당 30시간의 무산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2세 유아를 둔 부부도 주당 15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
영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그에 맞게 보육 시설도 15% 확대하고 돌보미의 시급도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의 與·野의 총선 정책 경쟁으로 저출산 대책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을 담당할 ‘인구부’를 신설해 △‘아빠휴가’를 1개월간 유급휴가 형태로 의무화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매년 5일씩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 및 육아휴직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신혼 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제공하고 원리금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키로 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출산하면 원금 50%가 감면, 셋째를 출산하면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 자산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이어갔다. 추가로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부에게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