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도 13.1%로 1.1%p 줄어 들어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노조 조합원 수가 13년 만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1%를 기록했으며,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과 비교해 조합원 수가 21만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노조 조직률 또한 2021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노조 조직률이란 조직대상 근로자 수(2022년 2070만7천명) 대비 전체 조합원 수 비율이다. 조직대상 근로자는 경제활동 중인 임금근로자 중 노조 가입이 금지된 군인·경찰·교정·수사 등 일부 공무원과 교원(교장·교감 등)을 제외한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이 감소한 대표적인 이유로는 당국에서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을 크게 3가지로 꼽았다.
우선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되어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어서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 이중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과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목록에서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만2천명, 민주노총 110만명, 미가맹 483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