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국가 안보 위기에 ‘여성도 군복무’ 제안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공무원 4개 직렬(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을 희망하는 신규 지원자에게 성별 관계없이 병역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 손을 잡은 이후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첫 정책공약을 밝혔다. 심각한 안보위기의 상황이라며 첫 운을 뗐다.

“우리나라는 불과 15년 전 상비 병력이 65만에 달했는데, 빠른 속도로 감소되어 현재는 48만 명 수준 밖에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를 선언하면서 간부의 확보 또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정치권에서는 표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까봐 이에 대한 논의를 주저하고 있다. 尹정부는 병력 부족에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120kg의 몸무게를 가진 고도비만자도 징집해서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한쪽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혔다.

병역판정 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연간 1만에서 2만명 가량의 병적자원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을 약속하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제시 방안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나,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은 필요하다. 앞서 열거한 4개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 하겠다” 라며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간부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조건의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천만원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