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막기 위해 군의관 투입 등 모든 수단 총동원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지속된 의료파업 속 정부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최대한의 선처를 할 것”이라 발표했다.
1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 설명을 원하는 질문에 “현재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인 선처가 이뤄질 것,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기원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계획이다. 현재 집계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 만해도 1만1994명(8일 기준)이다.
조 장관은 의사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이른바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에 대해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는 게 당연한데, 전공의 개개인별 절차가 진행되므로 모두가 동시에 면허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 공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으려면 원칙 적용은 불가피하다. 단기적인 공백에 대한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집단행동의 조짐이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PA 간호사 진료 확대에 이어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4주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