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 “대화협의체 구성해 상황 매듭짓자”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도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을 방침이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교수협의회는 전날(11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비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전공의들 사법처리를 강행해 유급이나 대량 학생 휴학 등 사태가 발생된다면 교수들도 어쩔 수 없이 사직할 수 밖에 없다”며 4월 이내 전원 사직을 경고했다.
이같은 결정에도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 경청하고 조율할 수 있다”고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같은 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답변하듯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며 “2012년 OECD 의뢰평가에는 1년이 걸렸다”고 덧붙혔다.
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의 문제보다 필수·공공의료 살리기가 더욱 급하다”고 말하며,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는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는 시점에 전원 복귀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고, 이에 지도자들도 “물러서면 안된다”라며 정부를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