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2000명 증원, 최소 단위”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대 방안을 확정했다. 2025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은 올해 대비 2000명 늘어난 5058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서울아산병원에 다녀왔습니다.”라며 운을 띄웠다.
한 총리는 “아산병원·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수십년간 모순이 누적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해 오셨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마산의료원 등 지방공공의료원은 최선을 다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으며 서울 명지성모병원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훌륭하게 메꾸고 계신 전문병원의 힘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많은 제언을 들었다. 하루 빨리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임상의사 수는 꼴찌”라며 “미국 의대는 한 학년 평균이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이다. 2000명을 증원해도 127명 수준에 그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거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지금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2000년의 타협이 현재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말하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완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결과 수도권 지역 361명(서울0명, 경기·인천361명)이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지역 1,639명이 배정됐다. 특히 충남지역 충북대학교는 가장 많은 151명이 배정되며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역차별’이 아니냐는 질문에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하다”며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