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낙태약 사용률 320% 급증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미국이 낙태 허용 법안 폐기 이후 의료시시템을 통한 낙태는 감소했지만 ‘자가낙태’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를 금지당한 여성들이 낙태약을 구매하는 빈도가 늘었고 한 달에 약 1400명에게 제공됐던 약품이 5900명으로 늘었다.
27일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따르면, 미국은 1973년부터 임신 약 24주까지는 낙태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2022년 6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낙태 제한 여부를 주 별로 정하게 한 이후 14개 주는 낙태를 금지했고, 7개 주는 낙태 허용 기간을 24주보다 짧게 규정했다.
낙태 제한 여부 결정권을 주에 맡긴 이후 낙태 건수는 크게 늘었다. 미국 내 공식적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2023년 102만6000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과 비교할 경우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 건을 넘었다.
구체적으로는 낙태약을 이용한 낙태가 증가했다. 판결 폐기 이후 6개월간 공식 의료시스템을 통한 낙태는 3만2000건 감소한 반면, 낙태약의 사용률이 320% 가량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낙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가 낙태가 더욱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존 해외의 원격 의료기관은 유럽에 있는 의사의 처방전으로 낙태약을 약 100달러(한화 13만 원)에 공급했었으나, 이제 온라인업체들은 여성들의 병력을 묻지 않고 39~470달라(한화 5~63만 원)에 낙태약을 우편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단체들은 낙태약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 같이 낙태약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지난해 낙태 반대론자들이 먹는 낙태약의 사용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FDA(미국 식품의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작년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고, 항소법원은 사용 조건을 변경해 기존 10주였던 조건을 임신 7주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토록 단축했으며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상·하원 의원들과 진행된 특별 합동 회의에서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이며 개헌이 진행됐다. 특히 국민의 약 85%가 개헌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