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펑펑’ 서민은 ‘벌벌’…전기요금도 부익부 빈익빈”
“재벌은 ‘펑펑’ 서민은 ‘벌벌’…전기요금도 부익부 빈익빈”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8.08.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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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은행들의 높은 대출 금리도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요인인데.

▲ 최저임금과도 깊게 연동되는 사안이다. 4대 시중 거대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만 지난해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는다. 반면에 많은 중소상공인들이나 500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 받거나 그것도 못 받거나, 또 줄 수 없는 환경에서 피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전체 중소상인들중 상당수는 사업상 전화도 많이 쓰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을 많이 낸다. 자영업자들 또한 은행의 엄청난 이자폭리와 예대마진에 시달린다. 은행권의 이자폭리와 탐욕만 막아내도 자영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긴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과다한 대출이자와 비싼 통신료에서 해방시켜야 밑바닥 경제가 살아난다. 은행권·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들과 통신재벌 3사들의 담합과 폭리를 근절되고 금리 인하,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어떻게 보나.

▲ 문재인 정부가 아쉬운 점들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그동안 여러 면에서 잘해왔다. 소득주도 경제성장도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가면서 노동자와 서민·중산층을 살리고 내수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그 성과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야당은 빨리 드러나지 않는다고 무조건 시비만 걸지만, 그동안의 극심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불공정 상황에서 어떻게 1년 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겠나. 어쨌든 현 정부는 촛불시민혁명 정신에 입각해 사회경제적 약자들 보호와 서민·중산층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일관된 소득증대 정책과, 공공부문의 확장·투자·일자리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의 활력 제고를 이끌어내야 한다.

 

-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외쳐온 ‘노동존중사회’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다. 특히, 삼성반도체 산업재해 반올림 문제와 KTX 여승무원 복직이 최근에 사실상 해결이 되었다. 현재, 삼성의 노조 파괴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쌍용차 문제가 남아 있다. 이것은 그런데 매우 큰 이슈다. 현 정부는 노동존중정책을 전향적으로 선언했다. 거기다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이어받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교조와 쌍용차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하고, 삼성의 반사회적 불법행위 만큼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얼마 전 인도에 가서 쌍용차의 마힌드라 회장에게 노동자 복직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한 것이다. 최대한 빨리 전원 복직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더 강력히 나서달라. 그동안 쌍용차에서만 30명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는데, 이는 엄청난 비극이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된다.

 

-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즉각적인 폐지는 어려울 수 있다. 일반가정에서 평균 350kw를 쓰는데 요즘같은 폭염기에는 까딱하면 500kw를 초과해 버린다. 이번에 200kwh~300kwh, 400kwh~500kwh 구간 요금만 완화시켰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쓰면 500kw를 훌쩍 넘겨 요금폭탄을 맞게 된다. 그나마 정부가 일부 요금을 완화해 준 것은 의미가 있다. 평균 1만 500원~2만원 정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500kw를 넘어선 집들은 요금폭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뜨거운 폭염에도 전기코드를 뽑고 불도 끄고 전기를 아껴 쓰는데도 그렇게 나온다. 전체 사용량에서 13%에 불과한 가정집 전기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고, 누진 1, 2, 3 단계별로 기본요금도 누진되어 오르게 되어 있다. 오히려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55%를 사용하는 산업용과 30% 상업용 분야에서 초거대 사용집단에게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 가정용 누진제는 점차적으로라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

 

- 전기요금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 초호화 건물과 초거대 평수, 전기를 과다하게 쓰는 사업장들은 영업이익이나 소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집단에 누진제를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고, 전력의 과다 사용도 예방할 수 있다. 한전의 적자도 커지고 있다고 하니, 오히려 이렇게 거대 사용 집단에 누진제를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한전은 가정집 누진제를 완화하면 낮은 단계의 요금을 쓰는 집의 요금이 올라간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 원가에 대해 근본적인 공개를 해야 한다. 원가에 너무 못 미치면 올릴 수도 있지만, 가정집은 무리가 있다. 가정집 누진제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전기료 지원 정책도 별도로 더 강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서민들은 전기선 코드까지 뽑고 아끼느라 땀을 흘리고 있는데 왜 가정집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부가 일단 요금을 완화했고,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니 기대를 해보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진제는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초거대·초호화 건물과 초과다 사용 집단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 집만 해도 한 달 전기요금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 재벌들은 펑펑 쓰고 서민들은 요금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틀지 못하고 있다. 

 

- 산업화 시대의 폐해 아닐까.

▲ 맞다. 과거 역대정권들은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원가절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만들어진 전기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특히 재벌이나 대기업이 혜택을 누렸다. 지금도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은 대기업 눈치만 보고 있다. 만만한 가정집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은 돈과 권력을 움직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일반 가정집들은 힘이 약하고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다. 결국 힘의 논리다. 이번에 가정집 요금을 7~8월만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했을 뿐이다. 초호화 건물과 초거대 평수의 누진제 적용이 시급하다.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놓고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들이 엄청 많다. 전기를 이렇게 너무 맘대로 쓰는 이런 곳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전력 낭비도 막고 한전 적자도 보전하라.

 

-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실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현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 정부가 나름대로 적폐청산도 하고, 남북화해의 길을 열었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와 사법부 개혁이 제일 안 되고 있다. 다행히 여야가 특수 활동비에 대해 뒤늦게나마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여파는 남아 있다. 국회와 정치권 개혁을 위해 우리 사회의 개혁 세력 모두가 더더욱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 또한, 사법 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도 사법적폐 청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정부라면, 3권 분립을 존중하면서도 스스로 3권분립을 무너뜨린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사법농단 세력 척결에 ‘올인’해야 한다. 사법부의 엄청난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지금이 더 개혁에 ‘올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대법원과 국회, 그리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적폐 청산 피로감’ 운운하며 이 심각한 적폐 청산을 회피하려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사람들을 지극히 경계해야 함은 물론 고위 권력층 내에 숨어있는 적폐들을 모두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 치열하게,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3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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