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이 요구한 복지국가 위해 시민역량 결집해야”
“촛불혁명이 요구한 복지국가 위해 시민역량 결집해야”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9.08.01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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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이상이 복지국가SOCIETY 공동대표-3회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2회에서 이어집니다.>

이상이 복지국가SOCIETY 공동대표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이상이 복지국가SOCIETY 공동대표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개선돼야 할 문제다.

▲ 오해와 편견은 세계화 시대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한 비난과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이 부분을 수정했다. 앞서 말한 대로 직장가입자는 노동관계에 따라서 우리 국민과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 국민의 97%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당연가입자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그동안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었다. 임의가입 자격조건은 3개월까지 체류하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적용된다. 3개월로 조건을 단 이유가 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보다 의학기술 수준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 환자나 중증 질환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이들은 입국했어도 몸이 아프기때문에 노동도 못한다. 그럼에도 3개월간 버티고 나면 건강보험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엄청난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 이들이 ‘먹튀’ 주범 아닌가.

▲ 만약 이들이 3년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5억 원의 치료비가 나왔다 해도 본인부담금 5%인 2500만원 만 내면 된다. 그러면서 치료가 끝나면 귀국해 버린다. 그래서 먹고 튀었다 해서 ‘먹튀’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 부작용도 사실 많았다. 정부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들을 임의가입으로 제도를 바꿨다. 이렇게 하면 젊고 건강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입하지 않는다. 아픈 사람만 가입할 수밖에 없다. 지역가입자 때문에 늘 적자를 봤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일정기간동안 체류를 하면 무조건 당연가입을 하도록 했다. 대신 돈을 내야 한다.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가입하지 않으면 체류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 체류 기간을 늘렸는데.

▲ 정부는 3개월 체류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늘린 이유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 외국인이 중병에 걸려 있는데, 국내에 입국해 3개월만 버티면 의료보험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을 6개월로 바꿨다.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외국인 중증 질환자가 6개월을 체류하며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중에 만성질환자 등은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이들은 보험증이 없기 때문에 비급여로 일반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건강관리만 하고 본격적인 치료는 하지 못하다가 6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증을 받아 본격적인 치료를 받는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먹튀’를 없애지는 못한다.

 

- ‘먹튀’를 없앨 방안은.

▲ 체류기간을 1~2년 이상으로 올리면 된다. 외국인 중증질환자가 입국하더라도 2~3년을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1년 이상 의료보험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너무 야만적인 조치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개 3~6개월 지나면 의료혜택을 준다. 한국은 6개월로 정했다. 임의가입을 당연가입으로 바꿨다. 한국 체류 6개월이 지나면 가입을 하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우리나라 직장가입자가 내는 의료보험료가 월 평균 11만 원 정도인데 그것만큼 내도록 했다.

 

- 외국인 무상의료를 없애는 만큼 보험료 부담을 한 것인데.

▲ 올해부터 한국에 들어 온지 6개월 이상 체류한 모든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는 최소 월 11만 원을 내야 한다. 외국인에게는 조금 부담이 크다. 지역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 여전히 외국인에게 편견을 가진 분들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라고 하는데 1년으로 늘리게 되면 문제점이 생긴다.

일부러 치료를 받기 위해 들어 온 사람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외국인들이 체류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국가 이미지도 실추하게 되고 국제적으로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인 6개월로 잡았다.

 

-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 반대 목소리가 줄었다.

▲ 그 부분은 일단 해소됐다. 정부조치가 합리적이다 동의하는 분도 많다. 처음에는 보수 야당과 우파 시민 중에서 ‘먹튀’ 방지하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많았다. 일단 국회 논의 과정 중에서 6개월의 당연가입자를 적용하고 외국인 관리를 잘하면 그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근본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현재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의 지지가 상당히 높다. 이에 대해 반대하던 세력들이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대표적으로 강도가 줄어든 곳이 의료계다. 그동안 의료계 반대가 극렬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게 되면 병의원들이 경영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지 않았다.

 

- 병원경영이 호전됐다는 말인가.

▲ 맞다. 그동안 동네 병의원의 초음파 진단 등의 영역들을 ‘급여’화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동네병원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나지 않도록 했다. 어떤 병원은 초음파 검사비를 7만원을 받기도 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3~5만원을 받기도 한다. 그동안 정부가 이 가격대로 건강보험 수가로 인정을 해 주었다.

과거부터 7만원을 환자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제도 변경 후 환자부담은 30%로 21,000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낸다. 환자부담이 확 줄었다. 돈이 없어서 병원이용을 꺼리던 환자들이 방문을 더 하게 되면서 병원입장에서는 입장이 더 좋아진 것이다.

동네병원이 문재인 케어에서 추진하던 비급여 전략을 걱정할 이유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실제로 해보니까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요구하더라도 동네의원 의사들이 굳이 반대할 명분이 거의 없어졌다.

 

- ‘비급여의 급여’ 확대로 혜택범위도 늘었다.

▲ 비급여의 급여 전략을 하게 되면서 주로 초음파나 MRI, CT뿐만 아니라 항암제, 특진료 등도 없어졌다. 이 혜택은 주로 대형병원인 대학병원이 수혜를 보게 됐다.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부담도 대폭 줄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학병원으로만 몰려들고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야당에서 많은 비판을 했었다.

실제로 2년이 지났지만, 그런 쏠림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면 대학병원에 갈 사람은 이미 민간의료보험을 통해서 가기 때문이다. 의료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봐도 약간 늘었을 정도다. 문재인 케어는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 복지도 국가를 상대로 투쟁한 결과의 산물이다. 전 국민건강보험도 시민운동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문재인 케어에 대해 성토하고 있는데.

▲ 곤란한 처지에 놓인 곳은 오히려 야당이다. 야당 입장에서 정부의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먹고 튀면서 재정이 거덜 날 것이라는 등 혹평을 했다. 실질적으로는 계획대로 착착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시민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히려 호평이 나왔다.

야당이 계속해서 문재인 케어를 강하게 비판하게 되면 오히려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될 소지가 많아진다. 시간이 갈수록 제1 야당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야당이 전략을 수정해야 할 처지다.

문재인 케어를 그렇게 근거 없이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문재인 케어를 뛰어 넘는 더 나은 국민을 위한 의료보장 방책을 야당에서 심도 깊게 강구해야 할 사안임에도 문재인 케어 흠집 내기에 골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별로 실익이 없다.

 

- 국민 무상의료 성공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 이제는 의료복지에 대해 야당이 문재인 케어 못지않게 전향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 비용부담은 줄이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런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정치적으로 선순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문제를 풀 핵심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이다. 기존의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내의 권력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거듭나야 하지만, 권력의 속성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권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환하는 시민의 민주주의 역량이 요구된다. ‘견제와 균형’ 만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았지만, 국민은 3만 달러만큼의 문화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이 행복해지고 참다운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길은 민주주의와 복지강화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 2017년 촛불시민혁명을 들었던 깨어있는 시민이 요구한 복지국가를 향한 기대와 열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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