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45조원 투자...유니콘기업 10곳 육성
금융硏, "공익 목적 수행...지원 통해 성장기반 강화해야"
[위클리서울=박영신 기자] 향후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아울러 기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5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등 이에 대응하고 있다.
EU는 EU에 대한 수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친환경 제품에 대한 미국 공급망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인 RE100 등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탄소중립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난 4월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이 바로 기후테크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면서 수익도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면서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기후테크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고, 관련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6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감축 및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육성전략을 마련, 발표했다.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원을 투자해 기후테크 분야 성공모델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혁신조달과의 연계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초기수요를 견인해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수출규모 100조원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 분류체계 개편, 인력양성 확대 등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기후테크 기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수익을 내는 민간기업이지만 그 결과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공적 역할도 수행한다"며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만 맡겨 놓을 경우 자원이 적게 배분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NDC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번에 정부에서 마련한 기후테크 육성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후테크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 기후테크 기업인지 정확히 식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연구원은 “기후테크 산업의 변화를 관련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신사업이 지연돼 관련 기업 생존이 어려워지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