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움직임에도 전공의 복귀 안해, 병원은 운영 걱정 ‘태산’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계속되는 의료 공백에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등 처벌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현장 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구제 없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전공의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상당수가 여전히 출근하지 않았고, 전국의 주요 수련병원에서는 인턴마저 신규 임용을 거부하면서 인력난이 커지는 모습이다.
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24명 중 이날까지 현장에 복귀한 인원은 레지던트 단 1명뿐이었고, 강원지역은 의료파업 이후 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360명 중 강원도의 ‘의료현장 복귀 촉구 호소문’에도 단 15명만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전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의 경우 사직서를 낸 전공의 414명 중 346명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지만, 현재까지도 복귀자가 없었으며, 수도권 대형병원들도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인턴의 임용과 전임의 재계약 포기도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의료진 부재로 특정 진료과의 응급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인 병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집단 사직 장기화로 병상 가동률도 하락세…
전공의들이 복귀를 거부하면서 병상 가동률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충북대 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입원 병상 가동률이 40%대까지 떨어졌고, 야간 응급실 안과 진료는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응급실과 도내 유일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선 전문의들이 3~4일에 한 번꼴로 당직을 서가며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수원 아주대병원도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수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신규 외래 진료 예약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적인 조치 검토에 나섰다. 현장점검반은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접속 기록을 검토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 전남대·조선대병원에 현장점검반을 보내 전공의 이탈자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부산에 있는 주요 대학병원에도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일선 의료 현장을 방문, 전공의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전임의 감소로 병원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 속,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실제 착수할 것으로 예상돼 병원 내부가 뒤숭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