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은 휴학하고 교수는 사직서․성명서 제출해…
교수협회 “정부, 명백한 고등교육법 위반”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전공의 복귀가 전무하고 오히려 사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의대 신입생 증원에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내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7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단은 대학본부가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정연준 학장은 사퇴서 제출과 함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대학본부가 제시한 증원 대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모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번과 같은 증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학장은 “100%(93명) 증원은 주요 의과대학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학생들 전원 휴학 및 유급의 사태를 막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계획대로 증원이 이뤄질 경우 1학년 휴학으로 전원 유급되고 입학 인원을 고려한다면 3배수가 동시에 수업 받아야 하기에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원광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영남대 의대 교수협의회 역시 성명을 통해 “모든 사태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충북대병원 교수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또, 지난 5일에는 강원의대 교수들이 “제자를 지키겠다”며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했다.
또 정부의 의대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고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정부는 지키지 않았다”며 “고등교육법령이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나 국가폭력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두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