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탈핵전도사’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 탈 원전의 대안으로 태양광이 떠오르고 있다.
▲ 태양광 산업은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태양광은 땅이 있어야 한다. 땅을 공짜로 얻을수록 좋다. 원가가 줄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산을 깎거나 농토를 점유해야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태양광은 지붕 위 설치가 제일 좋다. 땅 값을 치를 일이 없고, 태양광 패널 값만 들어간다. 원가 싸움이 관건인 산업이다. 두 번째가 야외주차장이다.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덮으면 그늘이 생긴다. 그늘주차장을 만들면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다. 주차된 자동차가 열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선호하게 된다. 세 번째는 고속도로다. 경부고속도로 양 옆에 ‘접도구역(接道區域)’이라는 국유지가 있다. 터널도 있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게 두 줄로 땅이 이어져 있다. 정부가 안전을 위해서 매입한 땅인데, 이곳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절대구역이다. 이런 땅에 유럽처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차피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공짜로 땅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저수지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전국에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다. 저수지 수면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다. 수면의 20~30% 면적에 수상태양광 패널을 덮어 전기를 얻는다. 패널은 저수지 생태계에 도움을 준다. 저수지가 햇빛을 너무 받으면 물 속 어류의 증식이 어렵다. 그늘이 생기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절반 이상을 덮으면 역효과다. 20~30%만 덮어야 좋다. 일부 저수지 활용을 하고 있지만, 산을 깎거나 농토를 굳이 들이지 않아도 된다.
- 태양광에 비해 풍력발전 기술의 수준은 어떤가.
▲ 태양광은 만들어진 전기 거래와 패널 판매단가라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 전기는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되는데 여기에 정책적 육성지원이 결부돼있다. 그래서 태양광 전기는 화력이나 원자력 전기보다 비싸게 팔린다. 정부 시책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법적 장애물이 있어서 이 문제를 제거해가는 상황이다. 정부가 점차 개선해갈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패널 사업은 한화와 OCI 등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회사다. 내수가 거의 없었음에도 수출에 의존해서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먼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한 결과다. 새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국내수요가 증가하면 향후 비전이 클 전망이다. 하지만 풍력이 문제다. 태양광은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아졌는데, 풍력은 거의 없다. 작은 회사들 밖에 없다. 거대 회사들과 격차가 크고 경쟁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 풍력발전산업, 왜 중요한가.
▲ 원자력이나 화력은 길어야 100년을 가지 못한다. 200~300년 후면 지구상에서 모두 사라진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영원하다. 원료비와 원가가 제로다. 공짜에다 무한하다. 아무리 많이 써도 고갈되지 않는 궁극의 에너지다. 게다가 순수 국산에너지다. 이런 것을 못할 이유가 없다. 향후 전 세계는 100% 재생에너지로 가게 된다. 기술적으로 에너지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이외에 조력과 수력발전도 있지만, 소규모는 가능하다. 하지만 대규모로 하기 어렵다. 조력은 친환경이 아니다. 조력은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로 쳐주지 않는다. 환경파괴가 너무 심하다. 바다에 댐을 쌓으면 해양생태계가 무너진다. 고기들이 다니는 어로를 막는다. 우리나라도 조력발전소를 세우려다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다.?수력도 조력처럼 소(小)수력은 재생에너지로 보지만, 대규모는 친환경이 아닌 중간 정도다. 그렇다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나올 때까지 풍력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풍력기술과 경쟁력은 중국이 세계 1위다. 초기에는 중국제품을 쓰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국내 회사들을 키워야 한다. 결국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굴지의 회사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남해안을 ‘풍력의 메카’로 지목했다.
▲ 우리나라는 태양광만으로는 힘들다. 풍력발전도 필요하다. 입지적으로 한국은 육상풍력 여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곳이 많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해상풍력으로 가야한다. 동해나 서해바다는 해상풍력자원이 좀 부족하다. 반면 남해바다는 충분하다. 바람이 일정량 장시간에 걸쳐서 1년 내내 부는 양질의 자원이 있다. 풍력자원지도에도 남해가 가장 풍부하다. 문제는 풍력산업의 경우 웬만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북유럽의 독일이나 스웨덴은 북해지역의 바람을 활용한 해상풍력이 엄청 발전돼있다. 하얀 색 풍력발전기가 주변 경치와 어울리도록 배치하고 있다. 배열도 일직선으로 세우지 않고 S자로 세우기도 하고, 그림을 예쁘게 그려 관광단지로도 활용하면서 전기생산도 한다.
- 중국에게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
▲ 태양광 산업 역시 중국이 세계 1등이다. 태양광 패널을 야트막한 넓은 벌판에 설치하는데 판다곰 모양으로 했다. 검은 색과 흰 색을 조합해 위에서 보면 마치 판다곰 모양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패널일 뿐인데 중국의 마스코트인 판다곰으로 예쁘게 배열한 것이다. 자연히 관광객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됐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면 얼마든지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면 새로운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경북 영덕에 풍력발전단지가 있다. 언덕위에 바람이 잘 불기 때문에 풍력발전기를 20~30개 세웠다. 여기가 관광지로 인기가 많다. 가보면 아주 멋있다. 꽤 오래됐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 전기도 만들고 멋진 곳으로 각광 받고 있다. 관광지로 만들면 지역발전과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에너지자원이다. 중요한 건 디자인이다.
- 끝으로 새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해 조언할 것이 있다면.
▲ 처음 탈 원전 정책을 시작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다. 국민들은 아직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설명을 잘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남해안 해상풍력을 정부가 주도해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금 태양광은 제도적 부분만 정비해주면 성장이 빠를 것이다. 그러나 풍력은 기술적으로 해상풍력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 정부가 치고 나가지 않는다면 어렵다. 다음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필히 수요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한국의 전기수요가 너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탈 원전은 전기수요가 줄어야 가능하다. 전기수요가 늘면 태양광, 풍력을 아무리 만들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오히려 전기가 모자라게 되고, 원전과 화력, 태양광, 풍력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 수요증가가 걸림돌이다. 이게 핵심이다. 따라서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수요관리 차원에서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남는 돈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 이를 새 정부가 추진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