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당연히 연장해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당연히 연장해야
  • 김필수
  • 승인 2021.11.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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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위클리서울=김필수] 작년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각국의 자동차 판매는 반 토막이 난 경우가 많았다. 유럽이나 미국 등 도시 봉쇄가 발생하면서 아예 시민들의 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자동차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비롯하여 모든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도시 봉쇄 같은 심각한 규제는 탈피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가장 영향을 덜 받은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분야 중 자동차 판매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동했다.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한 국산 신차가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었다는 이유도 있고, 나만의 안전한 이동 수단을 추구하면서 초보운전자나 고령자 모두가 차량을 가지고 나홀로 차량을 원했던 이유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다. 하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올해 말 사라진다.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개별소비세의 70% 인하를 결정한 정부는 자동차업계의 요청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이를 30%로 축소하였지만 6개월을 더 연장하였지만, 인하 정책이 올해 말 끝난다.

차종에 따라 현금 100여 만의 혜택은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정도는 매우 크다. 실제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황에 따라 자동차 개발소비세 인하 정책을 종종 활용해 왔다.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면서 소비자 활성화 진작으로 활용했다는 뜻이다. 이때마다 적지 않은 효과를 보아 온 만큼 이번 같은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는 더욱 필요한 정책이었다. 

  다른 산업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분야는 부대 효과나 연관 산업이 광범위한 만큼 더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올해도 작년보다는 나아졌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여전하고 그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수반되었다. 그러나 내년에도 정상적인 경제 활성화에는 아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위드 코로나로 인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미 2년간 어려워진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역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작년부터 발생한 자동차용 반도체 대란으로 일부 인기 모델의 출고가 늦어지면서 개별소비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들이 즐비하다는 것이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유동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출시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기 차종은 지금 신청해도 내년 이맘때에나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올해 말 종료된다면 자동차 출시를 위한 활성화 정책이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차량용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철강은 물론 차량용 반도체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신차 가격도 올라가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신차 가격을 올리면 코로나 시대의 경기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신뢰도 측면에서 고민이 많은 만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개발소비세 인하 정책을 연장하여 준다면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일부라도 삭감하는 상대적 효과가 큰 만큼 개별소비세 인하는 지속적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개별소비세 자체의 의미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는 원래 사치품의 하나로 간주되어 지속적으로 각종 세금의 원천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의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라 할 수 있다. 현실에 맞는 자동차 세금 정책으로 손봐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

세금 끌어모으기로 모은 국민의 혈세를 사회 지도자층은 국민들에게 뿌리면서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욱 고민해야 한다. 진정으로 자동차 판매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를 기한다면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얻는 이점이 수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최고 1년 이상을 진행했으면 한다. 그 효과는 지대할 것이고 경기 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신청하는 신차는 바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아야 당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나무는 보는 시각이 아닌 산을 보는 시각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바란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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